원금의 95%까지 탕감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탕감 안 되고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 탕감률은 사람마다, 법원마다 완전히 달라요. 어떤 조건에서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핵심은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주식·도박으로 진 빚이 없고, 배우자 재산이 적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져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5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탕감률은 사람마다, 법원마다 완전히 달라요. 많이 탕감받는 분은 원금에서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어요. 1억 빚이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탕감이 안 되는 분들은 원금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1억 빚이면 1억을 다 갚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하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재산, 부양가족, 빚의 원인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요.
그럼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5가지 유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소득이 적은 사람
첫 번째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탕감을 많이 받아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거예요.
당사자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게 되므로, 소득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만 원이면 매달 80만 원을 내야 해요. 하지만 월급 300만 원에 같은 조건이면 매달 180만 원을 내야 하죠.
3년간 갚는다면 전자는 2,880만 원, 후자는 6,480만 원을 갚게 돼요. 엄청난 차이죠!
주의사항: 무조건 적으면 안 돼요
소득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빚 탕감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나와줘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돈 벌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에서 말한 대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건데, 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부양가족 수예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요.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빚 탕감도 많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만 원이면 매달 180만 원을 내야 해요. 하지만 같은 월급 300만 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5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만 내면 돼요.
3년간 전자는 6,480만 원, 후자는 1,800만 원을 갚게 돼요. 엄청난 차이죠!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이란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해요.
다른 가족이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도 부양가족으로 치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부양가족은 1명으로 인정돼요.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바로 인정돼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당사자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 배우자 소득이 당사자 소득의 130%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전혀 안 돼요.
- 배우자 소득이 당사자 소득의 70%~130% 사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온전히 1명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0.5명으로 인정돼요. 최저생계비가 1인이 아닌 0.5인 만큼만 추가돼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분일수록 빚 탕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3. 재산이 적은 사람
세 번째는 재산이 적은 사람이에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정하는 방식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가진 재산을 싹 다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돈보다는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법원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도 매달 내는 돈을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무리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도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안 되고 결국은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면제재산이란?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면제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를 하고 따져요.
면제재산은:
- 소액 임차보증금
- 퇴직연금
- 퇴직금의 2분의 1
예를 들어 당사자 소유로 1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은 1억 원으로 인정돼요.
그런데 만약 서울에서 1억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면 서울 기준 소액 임차보증금 5천만 원만큼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재산 중에서 면제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이 적은 분일수록 빚 탕감을 많이 받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4. 주식,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이 있어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대신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지만 체크하는 것으로 실무 준칙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 뜻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은 괜찮다, 무조건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 말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도 도박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걸 재산으로 보고 그 손실 본 금액만큼은 다 갚으라고 해요.
주식, 도박으로 손실 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도박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없는 분일수록 문제가 안 되고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5.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당사자의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일정 금액만큼은 당사자 재산처럼 취급해요.
위에서 안내한 대로 개인회생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안 되는 구조인데, 배우자의 재산 일부도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가 가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걸 잘 설명만 하면 당사자 재산에서는 빼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큼을 무조건 재산으로 계산해서 처리하고 있기에, 회생에서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 재산도 적은 게 유리하겠어요!
탕감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을 낮춰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위로 신고하면 큰일 나요. 하지만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과대 신고하지 마세요.
부양가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 모두 신청하세요.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면제재산을 빼먹지 마세요.
주식, 도박 손실 금액을 정확히 밝히세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배우자 재산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서울법원에서는 설명만 잘하면 빼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줘요.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기준이 달라요.
서울회생법원은:
- 주식, 코인 손실을 문제 삼지 않고 도박만 체크
- 배우자 재산을 설명하면 빼줌
지방법원은:
- 주식, 코인 손실도 재산으로 봄
-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무조건 계산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빚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 적을수록, 부양가족 많을수록, 재산 적을수록 유리해요. 주식·도박 손실 없고, 배우자 재산 적을수록 탕감률 높아지고,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해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만큼은 무조건 갚아야 하고, 면제재산(소액 임차보증금, 퇴직연금, 퇴직금 1/2) 공제 가능해요!
서울법원 vs 지방법원 기준 다르니 전문가 상담 필수예요. 정확한 재산·소득 계산이 탕감률 높이는 핵심! 빚 때문에 힘드시죠?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최대한 탕감받고 새 출발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희망 찾아요!
